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의 규모별, 업종별 차등적용 하고 최소한 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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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일 소상공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저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근로자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려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울며겨자 먹기’로 버텨오고 현실”이라며 “만약 소상공인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2~3개월 ‘한철 장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다섯 달여 만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치명상을 입어 생사기로에 처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급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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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6000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4725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마저도 지원 제외대상,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원이면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3차 추경예산의 15% 수준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나"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사용했다는 최근 조사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런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며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꾸린 지난 29일 바로 상임위를 열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추경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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