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경영-노동계 격차 좁히기 어려울듯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민주노총이 갑작스레 불참해 협약식이 취소됐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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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계는 "노동계가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6일 재계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선언적 의미에 가까운 '해고금지 명문화'를 내세워 노사정 합의를 무산시킨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는커녕 어떠한 고통분담도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최대한 설득해나가겠지만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노사 협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이 수두룩한 만큼 노동계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했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협의체는 민주노총의 참여 자체만으로 노사관계에 긍정적 변화의 기류를 기대했다"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한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경영계와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불발됐지만, 향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틀 안으로 돌아온다거나 다른 방식의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사 관계의 끊이지 않는 잡음이 향후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사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상존하면 기업들이 하반기 임금단협 등 경영활동을 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악화 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데 협의가 안되면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온 노동조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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