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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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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8일 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당 지도부 등 참석]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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