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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일자리 지키도록" vs "저임금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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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1만원 vs 8410원…노사 수정안 제출 예정

노사 1590원 차이…팽팽한 신경전 계속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들어섰음에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안정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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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격차 좁히기에 나서기로 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노사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고 1590원으로 벌어진 격차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오늘 수정안을 내게 될 것 같다”며 “사용자 위원들은 중소·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고 노동자들의 간절함도 대변하는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자리 지키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이날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5차례 전원회의와 공익위원 간담회 통해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회의감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취지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용자 위원들은 제출한 삭감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과 사회안전망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이 박 위원장에게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윤 위원은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 을들의 연대를 하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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