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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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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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투기·투전판' 지적에 금부분리 제안까지… 연이은 '부동산' 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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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며 최근 잇달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 매입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금융, 부동산 분리)' 주장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꼰 것에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써 '훈수' '월권' 비판이 제기되자 역시 SNS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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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출마 노리나" VS "안 하면 국무위원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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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거듭된 해명에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법무부·검찰 내 갈등이 계속되는 등 부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무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추 장관은 평소에도 SNS를 통한 소통에 적극적이었지만, 주로 법무부 관련 이슈와 과거 의정활동을 다뤘다. 이에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추 장관이 일찌감치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후 사망으로 여당에서 '여성후보 공천'이 거론되는 만큼, 당내 중량감 있는 여성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역량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과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고, 광진을에서 5선을 하며 줄곧 서울시장 잠재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더욱이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총선에 불출마한 만큼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 추 장관의 깜짝 부동산 제언을 서울시장 의지와 연결짓는 배경이다.

추 장관의 부동산 언급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서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꼬았으며,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왜 법무장관이 나서느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국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참 한심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쫓아버려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 독립성을 해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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