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산업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와 관련 "국토부가 여러 방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인수가 최종 결렬돼 안타깝다"며 "이스타항공이 추진하는 플랜B를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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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임금 체불 부분은 이스타에서 플랜B 제시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채단금이라고 3개월치 임금(930만원)과 퇴직금(930만원)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해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다. 그 전에 이스타에서 플랜비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의 플랜B가 구체화되지 않아 언급이 어렵지만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당겨 항공사들의 숨통의 틔워주는 정도다.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항이 전면 중단된 이스타항공이 재발급받아야 하는 항공운항증명(AOC) 역시 3주 내로 신속하게 발급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선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항공업계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할테니 어떻게 하자고 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대한항공도 산업은행 지원을 끌어냈다"며 "하반기에 LCC 추가지원 협의가 지원 중이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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