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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장, 당정청 중간광고 비밀회동…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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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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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논의를 위한 비밀회의를 열었다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이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또 "한 위원장이 청와대·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해 중차대한 사안의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 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 정책에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방송 정책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했고, 지상파 방송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방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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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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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에게도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방심위의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와대 참모에 대한 문책과 함께 민주당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당시 회동에서 'n번방' 대책을 주로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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