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도 임차인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에 대해 “부끄러운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 전 원장은 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희숙 의원 발언을 일부 보수 언론에서 레전드 영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선동은 몰라도 경제학자로서는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지나면 굉장히 부끄러운 연설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자산 운용의 문제, 유동성 문제다. 윤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이렇게 가면 자식에게 (주택을)증여하거나 조카에게 관리 비용만 주고 줄 거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전세자금 운용의 자산 운용 수익을 포기한다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냐. 더군다나 그 자식이나 조카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이 다시 시장에 전세값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다.

또 “전월세 보호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전세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학자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갭투자라고 해서 비용을 줄여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예를 들어 서울에 근무하다가 부산에 발령났을 때 서울집을 전세 주고 부산 가서 다시 전세를 얻는 이런 경우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모두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로 하는 거다. 오르지 않으면 그렇게 운용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당연히 전세가 유지되는 거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정치 국면에 빠지면 전세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최경환 장관의 빚 내서 집 사라고 하기 전만 해도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됐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위 추가 주택 구입의 메리트가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나 전월세 제도의 전환 문제는 이런 자산 운용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전월세 보호제도를 입법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경제학에선 안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여당 의원의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가격 상황,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면 전세 제도가 유지된다. 왜냐하면 전세자금을 통해서 외입하는 주택의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전환은 못하는 게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집을 많이 빚내서 샀던 측면들이 작용을 한 거다.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빚내서 집을 사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