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알뜰폰에서 현재 소매가격의 66~75% 수준으로 제공 중인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현행 대비 10% 정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최신 단말기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급제 중심의 단말기 공급기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단말기 공급 기반 확대 △이용자 접근성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렴한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알뜰폰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 20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5G 서비스의 의무 도매제공과 도매대가 인하다. 현재 4G롱텀에볼루션(LTE)은 도매 제공이 의무지만 5G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과 협력해 제공할 뿐 의무제공 대상은 아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은 오는 11월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비율도 낮춘다.현재 도매대가는 3G와 선불폰 중심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정률로 제공하는 종량제 방식과,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가 수익을 나누는 수익배분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종량제의 경우 음성은 30~40% 수준을, 데이터는 20% 정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방식 역시 현재보다 10%쯤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MNO)들과 달리 카드 제휴할인을 받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한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이상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도 지원한다. 현재 스테이지 파이브에서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다. 알뜰폰과 융합해 하반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5G 요금제 최저가격이 월 5만5000원으로, 대다수 상품이 고가 요금제에 편중돼 있고 비싼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만큼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춰 보다 저렴한 5G 알뜰폰을 공급할 경우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과 알뜰폰을 위한 단말기 공급 확대안도 들어갔다.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로는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A10e'와 '갤럭시A31'과 함께, 중저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51'이 들어갔다.

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자회사 리브엠의 경우, 단말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는 특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는 오는 8월 출시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공하는 '카드 제휴할인'도 알뜰폰에서 확대한다. 우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알뜰폰 제휴 할인 카드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카드와 유사한 구조로 월 사용금액 40만원·70만원·100만원 등의 구간 별로 1만원~2만2000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8월 내로 KB국민카드에서 카드를 시장에 내놓고,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형 카드를 오는 9월 중 선보일 전망이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위해 '알뜰폰허브' 사이트도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종류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8월 중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알뜰폰허브에 입점한 알뜰폰 업체는 전체 49개사 중 16개사다.

알뜰폰허브에서는 유심 당일배송,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패스(PASS)앱 인증 활용, 출시 1년내 중고폰 판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온라인·유심 판매 중심전략을 탈피하기 위한 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알뜰폰스퀘어'(가칭)도 오는 9월까지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 조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도 확대한다.

알뜰폰 기반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합류했다. 기아차도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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