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4대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권성동(사진)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언급과 관련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세요"라고 요구해 이목이 쏠린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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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대강 효용성 입증" vs 與 "어저구니가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세요"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와 관련한 평가를 주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10일 본인의 SNS에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사업을 디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이미 4대강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면서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문 대통령에 보를 파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 결과에 책임져라. 이것이 4대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이처럼 4대강 보 문제로 문 대통령을 직격한 데는 같은 날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라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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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4대강 논란에 참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대강 보 사업으로 인한 치수능력 제고와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4대강 보 사업 이전과 이후, 홍수 및 인명 피해 수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4대강별 피해 상황,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수해마저도 비난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4대강 예찬론을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도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인 4대강 사업은 2009~2011년에 MB정부에서 예산 22조원을 투입한 대표적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이 핵심으로 꼽힌다.

4대강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7월 감사원은 "추가 준설 없이도 홍수에 대처 가능"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 등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