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산사태, 태양광 시설 때문 아냐”

권성동 무소속 의원 VS 문재인 대통령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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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수주째 강타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11일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태양광 사업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 관계 조사를 지시한 대통령을 향해 “은근히 디스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4대강 보를 지금 즉시 파괴해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은 이번 수해로 거듭 4대당 사업의 폐해가 입증됐다며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사태의 주범으로 찍힌 태양광 사업과 관련,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치 규제가 엄격해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와 관련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文, 4대강 진영논리 갇혀”
“은근히 디스 말고 보 파괴하고 책임져”

미래통합당 출신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서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면서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文 “4대강 보 홍수 조절 기여 분석 기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 9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이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흙탕물로 변해 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8일 오후 부산 구포대교 지점과 낙동강 대구 성하리 지점에 각각 홍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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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방류되는 모습.대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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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됐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하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통합당에서는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의 목소리를 나왔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지낸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윤미향 “강, 섭리대로 흐르게 회복해야”
양이원영 “보, 흐름 방해해 홍수 악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보 사업으로 인해 홍수가 더 커졌다며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라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단위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판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동 화개장터 침수 현장 -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주변으로 섬진강(흙탕물)과 화개천(초록)이 흐르고 있다. 2020.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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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잇단 산사태, 태양광 난개발 탓”
“원전 포기하더니…국회서 짚고 가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주축인 태양광은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면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만약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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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하느라 나무 233만 그루 베어”
안철수 “흉물스런 태양광 홍수조절 마비”

이채익 “장마기간 6곳 산지 태양광서 산사태”

전날에도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성명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 7000그루라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조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주장했다.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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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침수 피해 보고 듣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10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침수현장을 찾아 이현종 철원군수의 피해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2020.8.10 이낙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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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태양광, 朴정부서 허가 많이한 탓”
이낙연 “태양광, 산사태 면적 1%도 안돼”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찾아 통합당 공세에 대해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면서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국조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흠집을 내보겠다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태양광이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규제를 통해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이 말한 부분은 산업부가 지난 10일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721곳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12곳이 폭우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던 부분을 재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신안군 상태도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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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비중 3년간 3배 껑충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당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드림천안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이 업체는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설비 일부가 유실되고, 옹벽이 파손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14.3%에 불과했던 산지 태양광 비중은 2017년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림조성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제공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탓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해 10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면제 대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하고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꿔 투기를 차단했다. 또 사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동시에 산지 태양광에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축소했다.

토사로 뒤덮힌 민가 - 2일 오전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시 산곡동 산곡저수지 인근 마을에서 산사태가 나 근처 민가를 덮쳤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8.2.제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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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사태, 태양광에 집중된 건 아냐”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산지 태양광의 환경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지 산사태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태양광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적어 이전 정권 때부터 태양광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사업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베야 해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유독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은 단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산 전체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데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 2020.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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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끊긴 낙동강 제방 - 9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낙동강 제방 40~50m가 유실되면서 물길이 인근 마을로 향하고 있다. 전날 최대 450㎜의 폭우로 제방이 무너진 이방면은 장천리 구학마을과 죽전마을 등 2곳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156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창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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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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