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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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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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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반대했다.

한시적으로 소득 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방역'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일단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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