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전국민 지급, 後고소득자 환수' 제안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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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에겐 나중에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대상을 선별하는 행정적 절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김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2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들한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걸 (지급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100% 지급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1회성 지원'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본소득과 연계된다는 오해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회성 재난 지원이다.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데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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