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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매체인 명보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오늘(1일)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홍콩에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어제 고등학교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홍콩에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밝혔으며, 케리 람 행정장관은 언급은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 말로 보입니다.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삼권 분립은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행사하도록 해서 삼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에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홍콩의 누리는 자치는 완전한 자치가 아니며,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 역시 중앙정부와 분리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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