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위로 등 특별휴가 4차례 사용
전주혜 “이게 ‘황제 복무’ 아니냐”
아들 복무기간, 秋 당대표 기간 겹쳐
정경두 “秋아들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추미애 “그런 사실 없다”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육군 카투사에 복무했던 21개월 동안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이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이 전날 서씨의 19일간 병가에 대해 군의관 소견서 등 서류 기록 없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통화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가운데 서씨가 복무한 2016~2018년 당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합당은 서씨가 ‘추미애 엄마 찬스’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써”

전주혜 통합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씨는 군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서씨가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휴가를 포함해 58일치의 휴가를 쓴데 대해 “황제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서씨가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서씨가 어머니인 추 장관의 영향력으로 황제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복무 자료 제시하는 미래통합당 -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사위 정회, 통합당 기자간담회 -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신원식 “법적 근거 없이 19일간 병가”

신원식 “서씨 상사, 秋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요구 전화 받았다 檢에 진술” 주장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의 19일간의 병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19일간의 병가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했다며 군의관 소견서는 물론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 생활을 40년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행정처리 정확히 안돼”

“지휘관 구두 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
서류상에 안 남겨져 절차상 오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추 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육군 카투사 일병인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 사적 지시 받은 사실 없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인사 때 검사 70여명 사표… 조직 대폭파”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해 “병가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최근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의사가 반영된 1년 전 인사 이후 검사 70여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조직 대폭파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