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대중화를 앞당긴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 이어 인터넷 업계 '빅2'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한 '모바일 신분증'을 연내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모두 뛰어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운전자격은 물론 19세 이상 성인여부 등을 입증한다. 쏘카 등 차량공유나 전동킥보드 관련 무면허사고를 막는 한편, 술·담배 등을 성인에게만 팔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임시허가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네이버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운전면허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량공유 등 개인 신원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고,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를 사전에 막아 범죄예방은 물론 재발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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