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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기재 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매출 기준으로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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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지급 대상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선별 기준을 묻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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