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최대집 의협회장, 오늘 5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
-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 추진,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 중단
-협의체 구성해 모든 현안 원점 재논의
-의료계, 진료 현장에 복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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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바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명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의협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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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이 협약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ㆍ여당이) 사전에 대한의협과 충분한 협의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 남는다"라며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ㆍ여당은 정책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와도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한의협과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4대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대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합의만을 마련했고 오늘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와 의협간 서명식 일정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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