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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발등에 불 떨어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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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의대 신설 차질 우려↑…청사진 수정 불가피

"의정 협의체서 의대 신설 확정해야" 호소 이어져

전남CBS 유대용 기자

노컷뉴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순천 유치를 바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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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남권 의대 신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민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면서 향후 '의정 협의체' 논의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가 지역 정치권에 주어졌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지난 4일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이번 합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대 신설'은 거론하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의대 신설' 정책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당초 '10년간 4천명'으로 계획했던 정원 확대도 재논의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남에서는 사실상 지역에 의대와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전남권 의대 설립 청사진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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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는 최근 한려대, 광양보건대와 의료 관련 분야 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순천대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순천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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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 모두에 의대 설립이 가능한 정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원수가 조정되면 한 곳에만 설립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전라남도와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이 '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의협과 정부·여당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향후 의정 협의체 논의에 전남권 의대 신설이 꼭 포함돼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도 "민주당과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큰 결단으로 환영하지만 전남권 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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