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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양향자 "2차 재난지원금, 폐업 자영업자부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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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 논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위한 민의 믿는다"

野 추미애 특검 요구에 "윤석열 허투루 수사하지 않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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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폐업하시는 분들, 또 문을 닫고 영업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업종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매출이나 수익 규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된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되고 정부도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 모든 국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와 당의 노력에 있는 진정성을 보시면 함께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가급적 추석 전에 모두 지급을 해드리자고 하고 있다"며 "지원 금액 등이나 예산 상세 내역은 국무회의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키로 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항목 중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도 포함돼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가 매출 등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거나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려움은 뒤로 하는 국민의 민의를 믿는다"며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효율성, 피해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지급을 하면 그렇게 크게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시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대통령께서도 정리를 했지만 다 지급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우선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는 게 맞다는 데 당정청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쟁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추 장관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리다. 그래서 정치는 잠깐 기다리는 게 맞다"며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당시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휴가와 관련한 전화를 걸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다.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에 다수의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서는 "집회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 테러 행위"라며 "개천절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추석 연휴와 닿아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은 상상만 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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