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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거리두기 효과로 6일째 확진자 100명대..."의대생 국시 구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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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6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망자는 5명 늘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중 40%가 60대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중증환자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고 밝힌 만큼 오는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이 출범, 보건분야 차관도 신설돼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 측이 요구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에 대해선 더 이상의 기회는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의협의 합의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보호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시험 연기와 추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시 한번 의대생들에게 시험 연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자는 하룻사이 5명이 늘어 총 341명으로 집계됐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만 60세 이상에서 중증환자로 가는 확률이 워낙 높아서 연령구성 자체가 중증화되기 쉬운 연령구조이고 중환자들이 많아 치명,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오는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이 출범, 복지부 보건 분야 차관이 신설된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역량이 크게 확충되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의사 국가실기시험은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한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해 더이상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며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고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도 정부에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5단계 조치는 오는 13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 해당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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