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자영업자 12만7천명 감소…감소폭 작년 약 5배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올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해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올해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12만7,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감소폭 보다 5배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지난해와 다른 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5,000명이 줄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수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12만7,000여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체감으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새 서울에서만 1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감소 현황은 어떠한가요?

<질문 3> 당정청이 추석 전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도 연간 매출 규모를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코로나 피해를 봤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4> 정부는 경제타격 대응을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의 경기대책을 추가하는 건데요. 경기 활력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각각 3만 호씩 조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지역 면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였나요?

<질문 6> 그런데 수도권 사전청약 방안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용산 정비창, 태릉 골프장 등 최근 발표됐던 부지들은 빠져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걸까요? 핵심지역이 빠지게 된 셈인데 사전청약 계획 효과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질문 7>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질이 올라간다면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거라 보시나요?

<질문 7-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젊은층의 매수, 진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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