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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PC방업계 "PC방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적극 재검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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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특별대책위, 'PC방의 고위험군 해제 촉구 및 PC방 업계의 의견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투데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PC방의 고위험군 해제 촉구 및 PC방 업계의 의견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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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발표에서 PC방 운영 조건에 답답함을 느낀다. 앞으로 2주간 PC방의 주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무엇이 틀리냐”는 입장을 밝혔다.

PC방특별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PC방의 고위험군 해제 촉구 및 PC방 업계의 의견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PC방은 손님이 함께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으며 각자 자기자리에서 혼자 먹기 때문에 식당보다 더 안전한데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음식점과 같이 그룹별로 띄어앉기로 수정함이 현실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강력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업종과의 차별화된 특징”이라며 “일반음식점이 방역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PC방은 이미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역수칙을 위한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방안 중 영업중단된 PC방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PC방은 영업이 중단되도 월 평균 임대료만 하더라도 300~400만원을 비롯해 전기료, 수도세 기본료 등 60만원, 그외에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월 평균 1000만원 정도”라며 “이외에 생계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200만원 지원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며 어떠한 산출근거로 200만원이란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PC방 업계를 대표해 이 또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C방 업주는 영업중단으로 인해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200만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은 어디에서 보충을 해야 하냐”며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지원 금액들이 과연 형평성이 있게 지원하는 것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PC방 업계는 영세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PC방 영업금지 조치로 폐업자수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3월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PC방 업계가 존폐위기의 기로에 처해 있다. 이는 PC방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컴퓨터 계통과 각종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폐업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PC방 현실을 감안해 고정비용과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PC방 업주에게 도움을 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재검토해 달라”며 “PC방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기간동안 발생하는 어떠한 고정지출 비용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PC방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PC방 업계 생존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존을 위한 행동들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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