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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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혈세 낭비'라 평가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연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연 연구 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첫 번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꼽았다.

또한 "둘째, 연구내용은 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고도 했다.

더불어 "셋째, 2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은 것도 이상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 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세연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이 지사는 조세연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비판글을 올렸었다. 그는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이날 공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겼다"고도 혹평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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