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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의 메모랜덤을 통해 2021 회계연도에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치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과 중국, 이란과 러시아 등 인신매매 상항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한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의 2021 회계연도에서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에 따라 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 충족과 관련해 브룬디, 중국,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됐다. 특히 쿠바와 북한, 시리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이나 고용인에 의한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 무역 관련 지원이나 인간의 기본 요구를 직접 해결하고 이들 국가의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며 해당 정부에 혜택을 주지 않는 개발 지원은 제외된다.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국가에 대해선 행정부가 대응 조처를 내린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3등급에는 중국과 이란, 쿠바, 시리아 등 총 19개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