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글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주 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에는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 정당, 부패정치 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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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위원장은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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