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0.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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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는 13개 상임위원회 국감 곳곳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재정준칙' 등 현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국감이 막을 올리자마자 여야는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민간인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고, 여당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추가로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부의 '재정준칙' 추진, 경찰의 광화문 집회 차벽 설치 등 각종 현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하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공무원 피격 관련' 외통위·국방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격전지였다. 해양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농림축산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치열했다.

민홍철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황희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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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측 책임을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면서 맞섰다.

특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의사진행발언 단계에서부터 파행을 면치 못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이 국제해양법을 어겼는지, 북한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 이일병씨의 출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국민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국방위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인 대응을 둘러싸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증인 채택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서 야당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간사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오는 26일 종합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절충하자고 중재에 나서면서 국방위 국감은 겨우 시작됐다. 오후 들어서는 간사직을 사퇴한 한 의원이 국감에 복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보고한 특별정보(SI·Special Information)를 여당이 필요에 따라 외부에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방부가 피격당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속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군의 대응을 치켜세웠다.

이와 달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실종자 구조 노력이 미흡했고, 실종자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8일)에는 농해수위에서 해경에 대한 국감이 시작된다. 해경도 피격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추미애 관련 증인 채택 '티격태격'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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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인데 민주당이 모두 반대해 단 한 명도 채택을 끌어내지 못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요구했던 일반증인 33명과 기관증인 5명 모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해주는 게 야당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궤변"이라며 "지금 검찰의 추 장관 관련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추가로 당직사병이 고소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원을 '코드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이 됐는데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소위 '우국민'인사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보다 '실온 노출' 독감 백신…고개 숙인 정은경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부실 관리를 문제삼았다.

야당 의원은 백신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찾으라며 예방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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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이 상온 노출이 의심된 500만여개 물량 중 48만개만 폐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나머지)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나"라며 "저부터 맞게 해달라"고 했다. 또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부터 접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질병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처음 국감장에 나선 정 청장은 상온노출 백신 논란에 "유통 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청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계약조달 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개선,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백신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백신과 관련한) 감독권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께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대생 몇 명이 사과한 것만으로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최소한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로는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방역의 기본 목표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며 "초지일관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고 양쪽을 같이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논란…與 "중지해야" vs 홍남기 "필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과세 강화와 '재정준칙'이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재정준칙'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정부를 질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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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을 투입해서 코로나19를 선방했는데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2025년 시행한다고 했는데 국민·국회와 토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중지를 주장했다.

야당은 재정준칙 산식 기준과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준칙을 발표했는데 읽어보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조물딱 거리다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준칙을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재정준칙을 다음 정권부터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없이 쓰고 갈 테니 차기정부 (재정) 부담은 모르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을 중지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칙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올해 44%가 됐는데 중기계획을 보면 4년 후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국감에선 '재인산성' 공방…진영 "불가피한 선택"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를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며 몰아세웠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10명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의 광화문 원천봉쇄를 법원이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하다"며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차창을 열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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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처장은 "코로나19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국민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다. 공동체 일원으로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영 행안부장관은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시' 사저 공격…여당 "야멸차다" 방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야멸차다"고 표현했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며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따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고 투기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며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면 나라가 적극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취증을 발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라며 "이 판단을 지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 하고 있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했다"며 "경작 이후에 어떤 전용을 하든지 제한은 없다"고 했다.

◇BTS 병역특례 문제…문체부 "전향적 검토" 국방부 "고려 않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병역특례가 (제도 자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고, 유독 대중문화예술만 빠져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시점과 작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챙기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도 국민 정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위 국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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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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