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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중고 자동차 매매 거래 시 허위매물 또는 침수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수자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주요장치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을 점검하고 해당 점검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현행법 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매수자에게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외에도 ▲차량등록번호 검색을 통한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번호 입력을 통한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표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차량 상태 불일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 보상을 위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표기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서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매수자의 편의성과 거래 안전성을 높일 게획이다.

자동차365는 국토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서는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 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