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檢 '뜨거운 국감' 예고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 국감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권력형 비리 의혹과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공정성 시비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국감은 12일 법무부 국감과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국감, 22일 대검찰청 국감이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거짓말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주장, 추 장관 아들·딸의 다른 의혹 등 이슈도 남아있어 야당은 국감장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중차대한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매번 먼저 꼽는다.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낙태죄 개정안,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슈 등과도 관련돼 있다.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경우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낙태죄 부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검찰 국감에서는 여당이 추 장관을 감싸기 위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로 맞불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미진한 수사 등에 대한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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