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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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2주 차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정무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곳은 법사위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전 중 법사위 국감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6월14일 병가 연장 보고를 받고 6월21일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거짓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문자(메시지)는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아는 사람의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보냈다면 '님'자를 안 붙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전 의원의 공세가 계속되자 "(보좌관에게) 아들과 연락을 취하라고 했지, 보좌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보좌관이 아들에게 스스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는 답변이 나온다"며 "지시했다면 '지시를 이행했다'는 답변이 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 "21일 아들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것이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민생 질의는 하지 않고 오로지 추 장관과 관련된 정쟁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며 "왜 반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부실하다며 역공을 펼쳤다.

신동은 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에는 70건의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도 문제다. 부실 수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임 검사만 다섯 번 바뀌었다. 캐비넷에서 묵혔다가 대정부질문 이후 부랴부랴 (수사가) 된 것 같다. 1년간 고발인은 10차례나 조사받았는데 나 전 의원은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고발인은 상당히 공익 소송을 해온 분으로 안다. 고발인의 수사만 13차례 하는 동안 피고발인 수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검찰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쟁점이 됐다.

추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 전 수석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는 없다"며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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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옵티머스 게이트"라며 "조직범죄 수준이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들어갔고,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에는 컬러 복합기 등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에 큰 펀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은) 최근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아내인 임모씨가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에서 2018년 3월부터 3년간 연봉 3억원의 상임이사(상근감사)를 맡았고, 리드코프 서홍민 대표가 배임으로 2년 실형을 받았다가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왔다"며 "이 전 대표가 아는 정치권 라인을 통한 것이 있지 않으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임씨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인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던 이모 행정관의 업무 분야가 민주평통에 관계됐다"며 "일련의 활동들이 옵티머스 의혹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처리)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사망 공무원의)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국방부 등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월북인 경우 순직 입증이 어렵다면서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이 아닌라 정부에 지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순직 처리 규정 신설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화상 국감에서는 12월 초 치러질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전략적 인내'의 결과를 알고 있다"며 "과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조금 결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이 대사는 "바이든 캠프에서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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