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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분도’는 장기적으로… 경기북부 재정자립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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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서 ‘남·북 분도’ 질의에

“현 시점 논의하기 부적절”하다며 반대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분도(分道)’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부 둘로 나누자는 의견에 반대 견해를 표명해온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 지사에게 분도에 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분도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북부가 자립하기 힘들다는 우려다. 이 지사는 이날도 경기북부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하면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 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북부지역에 재정 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분도를)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분도는 30여년간 이어진 이야기로 북부 주민의 불평과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주장(분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남부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1명과 북부에 사는 439명을 합해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6.3%가 ‘찬성’, 33.2%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6%로 남성, 40대, 북부 주민 등이 분도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 인구는 1339만여 명으로 북부에 사는 인구는 350만여 명이다. 경기도가 남도·북도로 나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를 인구 순으로 줄세우면 1위 경기남도, 2위 서울시가 된다. 경기도 인구는 1178만명이던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각종 신도시 개발과 최근 서울시 집값·전월세 상승 등의 여파로 경기도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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