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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2020 미국 대선

[글로벌 이슈 plus] 美대선 소송전 치달을땐…12월8일 승자 결정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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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불허 '미국 대선' D-12 ◆

'A후보 일단 승리·B후보 법정 투쟁 계속'.

미국 대선일 다음날 미국 매체들 헤드라인이 이같이 장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우편·사전투표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각 캠프가 전례 없는 불복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불복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을 적용하면 각 캠프는 미국 모든 주에서 오는 12월 8일까지 재검표 요구 선거 관련 분쟁을 종료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달 14일 각 주 선거인단이 모여 각 주 대선 승자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조로운 대선 절차 진행을 중요시하는 연방대법원도 이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후보 측 소송을 12월 8일 전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앨버트 고어 민주당 대선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간 불복 소송이 첨예하게 붙었다. 고어 후보와 민주당은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그 적정성을 두고 연방대법원은 최종 재검표 불가를 결정했다. 수작업 재검표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선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재검표가 불발된 당시 고어 후보는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깨끗하게 승복해 부시 당선인이 순조롭게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과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패배자가 20년 전 고어 후보가 보여준 '품격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와 가족을 향해 "범죄자" "구속하라" 등 과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대선 패배에 대비한 불복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현지 매체들은 대선일 투표소 현장에서 양 후보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과 개표작업 방해 등 유례없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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