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홍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건의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야 할 막대한 상속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차 추경안과 맞먹는 수준인 10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웅 부회장.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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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나 내야 하나
이건희 회장은 6월 말 기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6조9000억원에 달하며 국내 1위다. 26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8조2400억원에 달한다.

정상적인 상속을 받으려면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은 약 10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건희 회장은 핵심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이를 유족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그 연장선에서 18조2400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상속세가 무려 10조9000억원으로 치솟는다.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단박에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할 납부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삼성 각 계열사들이 배당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며 26일 삼성물산 등 중요 계열사들의 주식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17.48%)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받거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 입장에서 상속세 납부 자체가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새로운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는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삼성생명법) 개정이 아니라 상속세"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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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하다"
자연스럽게 18조2400억원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무려 10조900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으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과 맞먹는 규모의 상속세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실제로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다. 25일 올라온 청원에는 현재 3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2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삼성 상속세를 두고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당 차원에서 액션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도 이건희 회장이 타계할 당시 SNS를 통해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며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상속세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보면 일본과 대한민국만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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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
반대 의견도 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삼성 상속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낙수효과 환상에 기대어 이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공과가 분명한데도, 일부 사람들은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 그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너무 순수하게 믿고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세입자보다 힘이 강력한 건물주의 감정에 매몰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본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규며,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삼성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상속세가 불로소득이기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는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들이 삼성 상속세를 두고 액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을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논리로 질책했다는 말이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해 평소 강경한 지론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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