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대표 결과에 따라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표에 전체 당원 3분의 1 미만이 참여해서 유효투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기류가 높았던 만큼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투표 결과로만 보면 압도적인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당원들이 많은 부분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민주당은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약속했던 책임정치의 모습을 일정 부분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오늘 이낙연 대표가 사과를 또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용서하실 때까지 계속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도 저는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투표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당원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헌을 개정하려고 결정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국민 앞에서는 사과해야 될 내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후퇴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부득이하게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국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과는 사실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당은 그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돼요. 정당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과정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당이 사실 뭐가 문제냐 하면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일을 당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계속 거듭돼왔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헌당규에 보면 이 투표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투표라는 게 뭐죠? 당원의 권리이자 의무여야 돼요. 꼭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권리가 돼야 되는데 이번 투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헌을 개정하는데 당원이 투표로서 결정하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당무위원회를 거치고 당무위원회의 과반이 찬성을 해서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의 과반이 그것을 추인하면 끝난 일입니다. 당원이 투표한다는 것도 없는데 다만 당원을 끌어들여서 지도부가 결정을 아니하고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찬성을 했다라는 것으로 계속 추인하는 것이 거듭돼왔거든요. 지난번에 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비례위성정당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역시 지도부가 결정해서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지도부의 책임 하에 하면 될 일을 당원들한테 하면서 당원투표로 됐다라는 형식을 계속 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당원들을 또 동원을 할까. 당원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당론을 결정하거나 실제로 당의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하게 하는 것이면 모를 텐데 사실 당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일들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민주당 최근의 역사만 볼 때도 거의 당원투표가 없었어요. 딱 비례위성장당이나 더불어시민당과 통합,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서 책임을 돌리는 이런 과정,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무공천 당헌. 이게 민주당 96조 2항에 있는 당헌입니다. 이 당헌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었죠.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새로 넣었던 조항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0월) :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의 혁신으로 도입한 무공천 원칙인데 5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표를 하실 때 본인의 의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켰고 그게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과를 냈었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고 일단 당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도부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이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청와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표이실 때 그렇게 결정한 문제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 입장에서 뭘 밝히는 것도 당에 영향을 주고 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청와대 입장을 밝히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야당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형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의 지도부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도부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투표 이번에 해서 20%, 26% 정도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의결하기 위해서 한 투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조사처럼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지도부가 결정하는데 의견을 개입시켜서, 또는 대입을 시켜서 당원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이 되고 안 되고가 당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을 바꾼 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책임정치를 앞세워서 공천의 불가피성을 연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원투표 결과 명분은 얻었지만 결국에는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짧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표가 아니거든요. 투표라는 이름이 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당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데 이것을 아까 강훈식 대변인이,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사상 최대의 투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상 최대의 투표가 아니라 당헌당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들이대서 민주당한테 3분의 1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물어본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즉, 처음부터 이걸 투표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설문조사를 한다 정도로 하고 의견을 그냥 참조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아주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당원들이 열렬히 찬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다시 추스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당이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이 책임 있는 어떤 정치해야 된다. 왜? 후보를 안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사실 타당하려면 그 당시에 그렇다면 반대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은 있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혁신의 안으로 공천을 내지 말자고 했을 때 왜 민주정당이면 그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을까요? 아니,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꼭 후보를 내야 됩니다.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주장하는 게 그때도 있었어야 됐다. 그게 관철이 안 됐더라도 그런 목소리가 토론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더 옳다라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대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당에서 나와줬어야 돼요. 그런 게 나와서 그것이 토론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투표합니다 그러고 토요일, 일요일 투표 딱 끝난 다음에 이게 투표라는 말도 잘못된 건데 이게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확인했습니다 하고 가결해 버린다. 이게 정당으로서 사실은 민주적인 과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한 가지 정정할 부분은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난 3월에 있었던 비례연합정당 관련 투표에서 30% 득표.

[이종근]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는 3월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분의 1 미만이 참여해서 지금 유효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의결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여론조사처럼 물어본 거예요.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 개정은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와중앙위원회를 거쳐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당원투표를 안 해도 당헌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원들한테 의견은 물어보자.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당원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 건데 그 당원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지도부가 마음대로 했을 때 나중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을 물어보자 해서 저는 여론조사 형식으로 했다고 봐요. 물론 투표라고 말을 쓴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당헌 개정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당원 투표가 활용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의결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고요. 투표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당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당원들한테 이런 의견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결정했을 때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종훈 평론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 저는 비판 의견이 있다고 보거든요.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오늘 이낙연 대표가 사과한 것처럼 저는 이거는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국민들의 양해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 방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조변석개 정당이 됐는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표만 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입니다.]

[앵커]
이렇게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또 그걸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항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의 당헌을 바꾸는 것을 상대 당이 저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당의 속사정이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는 당연히 정치공학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까지 없었다면, 대선이 1년 6개월 전이 아니라면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1년 남은 시점에 바로 대선이 아니었다면 또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데 대선을 바로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13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있는 그런 지자체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당으로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 5년 전 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비판하셨던 대목에 대한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은 비판한 데 대한 사실 섭섭함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고성군수가 다시 재보궐선거 하게 된 이유가 28만 5000원의 체납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체납했는데 그것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물러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28만 5000원의 체납된 세금을 숨겼다는 이유와 물론 어떤 혐의와 또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중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 관련된 추문으로 두 분의 시장직이 이렇게 800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한 번 뽑아야 되는 것과 경중을 따지자면 사실 어느 것이 더 비난받을, 비판받을 여지가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입장을 바꾼 건 비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교수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성과 관련된 문제로 물러선 문제 하나, 그다음에 당원투표라는 그런 비민주적인 것을 책임을 돌리는 것을 또다시 한 것. 셋, 당헌을 또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애매하게 고쳤어요. 이 항목을 그렇다고 빼자니 그것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 항목은 살리되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공천을 하지 않되 당원의 투표를 묻는 것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당원 투표가 보시다시피 전 당원들이 한 20%, 30% 내외가 80% 이상에 육박하는 찬성을 계속 하면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항목인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선거 와중에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국민들이 어떤 눈초리로 바라볼지 그게 사실상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번 사건도 함께 고려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적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것도 정당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투표로 어쨌든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는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선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당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입장 바꿔놓고, 물론 다른 야당이라도 만약 이런 환경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번의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비판, 그리고 대선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이런 상황 자체도 국민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부작용, 또는 마이너스되는 요소들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도 투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보궐선거 시계가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지역 중진들과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승기를 밥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승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금 잘해서 지지율이 올랐다거나 또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화제가 돼서 지지율이 올랐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실기라든지 또는 실정이 반영이 된 부분들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보궐선거의 시계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 여권보다도 야권에서 더 인물들이 막 나와서 화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 굉장히 더 빠르게 중진들도 만나고 또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이 계속 메신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마이크를 넘겨서 그들이 말하게 해 주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잡아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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