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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 대선 운명의 날…재계, 미중갈등·자국우선주의 등 韓경제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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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관 없이 대(對)중 강경정책 이어질 듯

"미국 경기 회복돼야 韓경제 회복 기대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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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3일 실시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무역·통상 관련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 재계도 바짝 긴장하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며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국내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은 일제히 미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강경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의 수출 시장 1, 2위 국가 간 교역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경련은 민주당의 대중 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p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9월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3차 대한상의 통상포럼'에서도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의회, 국민들 시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미 대선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측했다.

산업연구원도 전날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두 후보의 통상 정책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첨단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무역·투자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또한 최근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야 한국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은 수출 증가 경로와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발생한다"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면 한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대국인 미국 경기의 안정적 회복은 세계 경기 반등에 기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회복 기대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탈중국화 등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현지 시장에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거나 불확실성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2시)부터 주(州)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선거는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4일 오후 3시) 알래스카를 끝으로 투표가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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