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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美 대선] 혼란 일으킨 '특이한 선거제도'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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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법적다툼이 예고돼 미국사회의 혼란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주도 해리스버그의 의사당 계단에서 시민들이 모든 투표의 개표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AP.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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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바이든, '법적공방' 예상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 개표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법적다툼이 예고돼 미국사회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 사태의 배경으로는 독특한 미국의 선거제도와 팬데믹 상황에서 펼처진 첫 선거라는 점이 꼽히고 있다.

4일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개표 상황이 역전되면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앞서나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 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경합주에서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새벽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이겼다"고 사실상 승리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집계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면서 상대 진영에서 선거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후보도 지지자들에 연설을 하면서 "개표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우리는 남은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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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 기준 바이든 후보의 선건인단은 253명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214명)보다 우위에 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먹 불끈 쥔 조 바이든(왼쪽)과 질 바이든 여사.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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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의 개표율은 70%였는데, 몇 시간 뒤 바이든 후보 말대로 결과가 뒤집혔다. 이로써 4일 8시 기준 바이든 후보의 선건인단은 253명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214명)보다 우위에 서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진영은 결과가 뒤바뀌자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등 경합주에 대한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언론들은 이에 대해 바이든 지지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우편투표'로 몰렸고, 몇몇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시 진보지역의 개표율이 월등히 낮다는 현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은 특이한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겹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선거 기간/시간, 사전투표 방식, 우편투표 허용 여부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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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각 주(State)마다 선거 기간/시간, 사전투표 방식, 우편투표 허용 여부 등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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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몇몇 주는 주 법에 따라 선거 당일까지 우편투표 개표 작업을 금지하고 선거날 당시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때문에 개표상황이 지연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미 대선에선 약 1억200만 명이 대선일 전에 우편 및 사전 투표를 했다.

우편투표 마감 시간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하는 반면,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일 이후 3일 전까지 도착한 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많은 주들이 펜실베이니아주처럼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했는데, 선거 기간 동안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경합주 주지사들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며 '투표사기'가 될 거라고 주장해 왔다. 우편투표를 통해 '중복투표'를 할 수 있다면서다.

개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두 후보간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부에선 2000년 부시-고어 대결처럼 선거를 치르고도 한참 뒤에야 결과가 확정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대선 한달 뒤에야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바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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