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안 심사 10분 만에 파행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
야당 의원들이 1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정옥 장관과는 여성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이정옥 장관에 사퇴를 요구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 장관의 미흡한 대응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집단학습의 기회”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 여가부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여가부 예산을 심사하는 길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여성단체 등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라고 본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자체장의 성폭력 의혹에 따라 빚어진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性)인지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나는 학습교재냐”고 반발했고 일부 여성단체도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된 내년 여가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작 10분 만에 파행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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