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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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이어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바로세우기와 법원 바로세우기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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