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 전철역 인근에 오픈했다. 알뜰폰 스퀘어 내부의 단말기존 모습. 뉴스1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12가 쿠팡 등 온라인 마켓에서 자급제폰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알뜰폰의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알뜰폰은 자급제 활성화 효과로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건수 37만2536건 중 24%(11만4259건)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도 통신 요금을 아끼려는 고객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가운데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알뜰폰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혀 관심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만 대사인 도매제공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로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선 안되고 ▲통신사 자회사(계열사)의 알뜰폰 제공 숫자를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김영식 의원, 도매제공 의무 법에 넣자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법안은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폐지 법안에 이은 통신시장 활성화 시리즈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통사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는 일몰조항으로 일몰이 연기돼 왔다.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 사업의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폰협회 회장

알뜰폰협회장은 통신 자회사 퇴출 요구도

한편 지난 10월,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폰협회 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 개소한 국내 첫 알뜰폰 및 단말기 체험·홍보 공간인 ‘알뜰폰 스퀘어’개소식에 참석해 “통신3사 자회사들은 3년 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알뜰폰(MVNO·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30%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시장의 50%를 차지한 통신 자회사들은 3년 뒤 철수해야 하고, 재판매 대가 역시 협상이 아니라 정부 고시에 따라 이뤄져야 알뜰폰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뜰폰 시장은 (50여개 사업자가 참여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통신사(MNO)의 보편요금제로 수억 씩 적자를 보고 적자생존으로 극복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통신사(IPTV사)케이블TV 합병까지 이뤄져 중소 통신방송사들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형진 회장은 “중소통신사가 5G에도 참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와이파이 비면허 대역 주파수 배분을 계기로) 각 지자체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준비하는데 B2B(기업)사업을 열어달라. 그리되면 이제까지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서비스를 봐줬던 반성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함께 존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