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떠나 정치적 해석 경계"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판사 사찰 의혹 외에도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개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의안이 부결되면서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불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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