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아쉬운 결과, 尹 언론플레이 먹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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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징계위원들 네 분의 의견을 순차로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감찰조사를 실질적으로 윤 총장이 거부했고,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이 하위직 직원이었다면 상당한 중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총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무래도 본인들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징계 수위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장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징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분은 대통령이다. 사실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 총장이 미리 거취를 정했어야 했다”며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남겼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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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위해 1년전에 사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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