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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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정직 2개월)을 재가한 데 대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이 오후 5시 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오후 6시가 넘어 재가했다”며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법치파괴 폭주기관차의 자폭”이라고 혹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동반 사퇴를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추 장관을 지칭하며 “사퇴는 결단이 아니라 당연한 퇴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퇴한다고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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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가했으니 윤석열 자숙·성찰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고, 추 장관 사의 포명에 대해서도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후속 검찰개혁과 국면 전환을 위한 추 장관의 자발적 희생”(재선 의원)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파격적 결단”(초선 의원)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 대부분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 이제 지겹다, 둘 다 사퇴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공수처 출범과 윤 총장 징계로 검찰 개혁이 일단락됐고, 이제는 그 다음 개혁을 위한 새 판을 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영익·정진우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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