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상황도 점검해서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고,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 개선, 직급조정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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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인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등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1월 말~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한 뒤 2월 안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상명하복 조항(7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량권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 또는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 그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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