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후 아동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양.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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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돼 세상의 빛을 본지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양 사건에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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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도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찰”이라며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세 번의 신고! 경찰청은 뭐했나?”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의 동참도 잇따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학대 신고인에게 사후조치 상황 공유 및 추가 의견 제출,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태 점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모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장씨의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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