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 악재 후 검찰개혁 속도전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
2월 중 관련 입법 발의까지 마무리 계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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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거진 악재를 딛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조치를 오는 2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제도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은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됐음에도 검찰은 검찰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위 위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한편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당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고 당이 중심을 잡고 가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구체적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5~6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장 첫 번째고 인권수사를 위한 절차적 방법 문제를 찾고 있다"면서 "기존에 나왔던 논의 내용 중 제도화가 필요한 것들을 설정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지적에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 모아주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직접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인력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재배치도 필요하다"면서 "조직적 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부족했다. 법무부 장관이 오면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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