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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탄핵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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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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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썼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고,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외신은 이르면 13일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후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실제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력으로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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