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복원을 시사한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가 대일 외교 기조 전환을 예고했지만, 지난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강창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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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가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우리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결의 문안에는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대항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은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일본의 강경 대응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생겨도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잡혀서는 안된다”고 발언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임하는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와 새로 부임하는 강창일 주일본대사와 연이어 면담하며 한일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덕담이 관례 차원을 넘어 대일 외교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연일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당분간은 양국 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행된 한일 외교국장급 화상협의에서도 양국이 ‘위안부 판결’ 관련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1시간45분 가량 진행된 국장급 면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판결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개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판결 당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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