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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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신상정보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록 검토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단 조사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상당 부분 공감한다. 제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록까지 검토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수단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은 했다고 인정했는데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법의 경우 국내 정보 수집이 굉장히 제한되는데 세월호 유가족 개인신상정보가 (정보수집 범위에) 해당되는가. 범위를 넘은 행위인데 누구 지시로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면조사만 한 것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지는 못한다. 정말 수사가 불충분했다면 다른 수단까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박 의원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윗선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