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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조주빈 항소심 첫 재판..."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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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주빈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