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여야 신경전
여권후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야권은 민간주택 늘리는데 방점
재건축 규제 완화는 극명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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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 잡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둘러싼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투기억제 기조에 보폭을 맞춰 여전히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민간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현 정부 부동산 실책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약의 일환으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방식 또는 사유지·국유지를 활용하면 아파트 값을 현재 수준의 반값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그러면서도 강남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다.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다변화도 부동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자인하면서 그 원인으로 1인 가구 급증 등 세대 수 증가를 꼽은 것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전체 주택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8%에 불과한 공공주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우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북지역 등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35층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활성화 여지도 시사했다.

다만, 우 의원은 야권 후보들이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대해선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에선 민간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건축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시장 직속 주택공급조직 신설 운영 △준공업지역 축소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간주택 확대와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핵심 공약으로 꺼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 50·60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통한 재건축·재개발로 20만호 공급 유도 등을 꼽았다.

아울러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낮추는 한편,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어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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